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 균형재정이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기준으로 -1.8%인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에 -0.4%로 줄일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2008년 출범한 MB정부 역시 첫해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내면서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에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를 0.0%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균형재정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이 일치해 흑자도 적자도 아닌 균형에 이르는 상황으로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은 현 정부에서 우선 쓰고 재정 건전성은 다음 정부가 책임지라는 일종의 떠넘기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은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놓는데 과학적 근거 없이 정치적 판단이 개입돼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되고 있다"면서 "의무지출을 통제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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