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협상 타결이 남긴 것 '모두가 패자'"

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적인 서명으로 발효가 돼서 모든 업무들이 재개된다. 일단 예산안은 내년 1월 15일까지 잠정예산안으로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풀었다. 그 이후에는 다시 예산안 협상을 해야 한다. 똑같은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내년 2월 7일까지 연방부채한도가 확대됐다. 확대됐다는 것은 16조 7,000억에서 더 증액된 것이 아니다. 한도는 결정된 것이 아니다. 법정 한도가 정해지지 않았고 다만 2월 7일까지 부채한도협상이 확대될 때까지 셧다운 문제, 이자지급 문제 등 디폴트를 풀어가기 위해서 국채발행을 통해서 계속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다시 재협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근저에 재정감축안에 대한 배경이 나와야 새로운 예산안이 나오고, 연방부채한도도 증액되는 밑그림이 그려지게 되는데 이것은 올해 12월 13일까지 시퀘스트 문제를 정리하자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진짜 디폴트만은 면하자는 심리에서 그냥 미뤄놓은 것이다. 디폴트만 면한 것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 경제의 위상을 볼 때는 큰 호재 뉴스에 해당된다. 너무 시한이 촉박해서 상, 하원이 공동으로 붙여서 통화되자마자 오바마 대통령이 바로 서명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날치기 통과로 볼 수 있고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면 신속 처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모두가 패자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타결이 됐다 해도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밝지 않아 보인다. 그야말로 임시방편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각도에서 가장 쟁점 사항이 오바마 케어 문제인데 기본 골격에서는 거의 진적이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미뤄놓았다는 부정적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다. 예산안과 부채협상을 다시 협상해야 하는데 9월 이후 한 달간 전개됐던 모습이 다시 한 번 전개될 것이다. 평가에 따라서 국민의 지지도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지금보다 재협상할 때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예산안이나 연방부채한도를 빨리 타결하는 기대로 남는가 하면 차기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서 지금보다 더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오히려 내년 1월이 지금보다 재정위험이 증폭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재정적자, 국가채무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3/4분기에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본다. 재정수입이 안 들어오면 그러면 연방부채는 더 늘어난 상태에서 해야 한다. 무엇이든지 제때 해결하지 못하면 나중에 해결하는 것은 더 어렵다는 각도에서 부정적 평가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다.

이번에는 국민의 승리라고 볼 수 있다. 미 국민들이 의회, 대통령에게 촉구했던 내용들, 거기에 맞물려서 국가신용평가사들이 협상이 안 되면 떨어뜨리겠다는 신용평가상의 압력의 승리였다. 반대편에 있는 정치권은 많은 교훈을 남겼다. 대체로 과거에 협상이 타결되면 지지도는 올라갔다. 그런데 민주당의 지지지도가 최근까지 해도 60%를 넘었는데 이번 협상 타결에서 이 문제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집권당의 지지도가 추락했다. 민주당은 중하위 계층, 유색인종의 고유계층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주 잘못하더라도 기본적인 지지도가 40%가 나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지지도가 40%까지 떨어졌다. 공화당은 24% 나왔는데 역대 24년 만에 최저치다. 민주당도 타격을 받았고 오히려 공화당 입장에서 유리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쳐서 공화당의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24년 만에 여론조사 결과가 가장 낮게 나오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사자에 해당되는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타결, 타협을 그렇게 강조했지만 이번에 보여주는 것도 역시 집권당의 당 수재 아니냐는 평가를 받았다.

오바마 케어 문제가 미 국민 경제에 볼모로 잡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전형적 입장을 보여야 하는데 보이지 상태에서 타결이 됐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현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하원의장은 하원에서 조정력이 실패했다는 평가다. 양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양당의 책임자에 해당하는 오바마 대통령과 베이너 하원의장도 조기 레임덕 현상, 조정에 있어서 무능력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본인의 평판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것은 타결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패자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셧다운 기간이 16일이었다. 분기를 3개월에 15일씩 따진다면 6개가 해당하는데 그중의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의미다. 재정정책은 모든 경기대책 중에서 경기부양효과가 가장 큰 것이 아직까지도 재정지출의 경기부양효과 내지는 투자승수효과다. 그런 측면에서 6개에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불가피하게 둔화될 수 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평가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0.5%포인트다. 0.5%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4분기 미국 성장률 예상치가 2.5%다. 여기에 0.5%라면 20%가 삭감됐다는 이야기다. 이것이 셧다운의 무서운 점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의 성장률은 4분기 성장률이 2% 내외로 나올 것이다.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3% 내외라는 것을 감안하면 2%라는 것은 GDP갭상의 1%의 디플레 갭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문제는 올해 12월도 타결을 하긴 하겠지만 내년에 다시 협상에 들어갔는데도 잘 안 되면 오히려 미 연준 입장에서는 4분기도 문제지만 내년 1/4분기가 재정위협에 있어서 가장 최대 고비가 될 것이다. 개인, 기업, 금융사, 국가 등 모두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나중에 처리하기는 더 힘들다. 그래서 타결에 대한 기대감보다 경제에 상당히 타격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출구전략은 경기안정대책이기 때문에 경기가 안정을 찾아야 추진하는 것이다. 9월에 출구전략 추진이 기정사실화 됐다가 연기된 것은 예산안 처리, 연방부채한도의 불확실성, 재정위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둔화됐기 때문이다. 출구전략은 경기가 튼튼해야 하는데 경기를 불확실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 출구전략이 아무리 시장에서 기정사실화됐다 하더라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이다. 당초 예상보다는 이번 예산안 처리나 연방부채한도가 미국 경제 입장에서 더 많은 타격을 준 상태에서 임시방편적으로 타결된 상태다.

로렌스 서머스처럼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뚫고 지나가겠지만 누구보다 미국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버냉키 의장, 자넷 옐런 차기의장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 경제의 회복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는다면 출구전략을 미룰 것이다. 지금은 자넷 옐런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 2월로 넘어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극단적으로는 내년 1월에 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출구전략은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 하반기까지도 미뤄질 것이라는 시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미 증시에 대한 논쟁은 많았다. 작년 8월 빌 그로스와 워런 버핏, 올해 8월에는 마크 파버와 루비니 교수 그리고 9월에 노벨경제학상을 탄 로버트 실러와 제러미 시걸 간 논쟁이 있었다. 지금 미국의 협상안 타결 이후 미국 증시 앞날에 대해서는 월가에서 격렬한 논쟁을 하고 있다. 향후 증시 앞날은 밝은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미국의 증시가 비시이성적 과열이 있었다. 앞으로 재정위험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4분기의 성장률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것이 받쳐주지 못하면 비이성적 과열 논쟁, 우리로 이야기하면 거품 논쟁은 미국 증시의 앞날과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될 것이다.

대형증권사의 리서치센터장이 예산안이 타결되고 연방부채한도가 타결되면 우리 코스피지수가 연내 2,300을 갈 것이라고 했다. 올해 8월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지수가 연내 2,000선 위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 한 달도 못 되는 사이에 그런 시각을 제시하는 것은 맞든 틀리든 간에 근거를 생각해 보면 한 달 만에 코스피지수가 올라갈 정도로 우리 펀더멘탈이 개선됐을까, 미국의 연방부채한도와 예산안이 쉽게 타결될 수 있는 내용이었나, 그만큼 미국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면 공화당 입장이라면 당연히 이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쉽게 타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나 할 수 있었다. 근본적인 문제에서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자본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동안 2,000선도 안 된다고 했다가 갑작스럽게 2,300을 이야기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주가가 많이 올라서 투자자들의 자산이 증가하길 바라지만 냄비적인 예측 같은 경우는 생각해봐야 한다. 왜냐하면 최근 회사채나 CP 문제도 고금리라서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1원도 공짜가 없다.

그것도 굉장히 신뢰를 받고 유명한 기관은 공짜로 주지 않는다. 왜 고금리를 주는 것인 것의 이면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간과하고 지나간 것도 이런 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이다. 연방부채한도의 타결, 예산안 타결이 미국의 재정적자, 국가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고 지수를 크게 예상하는 것은 한국의 증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