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홍종학(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법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가운데 2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사업자수는 2008년 24개에서 지난해 41개로 늘었습니다.
이들 법인의 총 매출액은 2008년 1조5539억원에서 지난해에는 4조4997억원으로 189%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합친 개인 음식업자의 1인당 평균 매출액은 2008년 5억9544만원에서 지난해에는 6억2591만원으로 5.1%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영세 자영업 기준인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개인 음식업자는 34만2천명으로 전체 67만2000명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홍 의원은 “개인 음식업자들 사이의 양극화가 굳어져 영세 개인 음식업자들의 어려움이 나아지고 있지 않은데 정부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축소하기로 해 영세 음식업자들이 설자리를 읽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