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선 재정 건전성 문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특히 정부의 장밋빛 내년 성장률 전망에 대한 질타도 잇따랐습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악화된 정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질타엔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국가 부채 규모가 1천조원에 달한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재정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이용섭 민주당 의원
"박근혜 새정부 들어섰으면 철지난 감세정책 기조를 바꿔야 하는데 그 정책 기조를 그대로 견지하면서 재정상황이 이명박 정부 때보다 더 어려운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임기말에 재정위기, 재정 파탄 반드시 올거라고 믿습니다."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은 재정 악화 상황을 인정하고 대통령에게 증세를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
"증세없이, 세목 신설없이 뭔가 공정하게 하겠다는 것에 매여서는 안됩니다. 경제 중심에 있는 수장으로 계신 분이 국가 100년 대계를 생각해서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증세 방법론에 대해 얘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오석 부총리는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 증세 계획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인터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정건전화의 첫번째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전제화되지 않으면 재정건전화가 많은 경우 달성화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초를 두되 과연 충족이 못됐을 때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 증세 논의란게 정당한 순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현 부총리는 내년 성장률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지적에 대해선 정책 효과를 감안할 때 실현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의 3.9% 전망에는 정부의 정책 효과를 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 애긴 뭐냐면 지금 많은 경우에 투자활성화나 상반기에 했던 많은 조치들이 결국 하반기에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한 전제는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법이 통과되고 그런 노력을 또 해야 됩니다."
일부 의원들은 정부의 고용율 70% 달성 로드맵이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오늘 기획재정부 국감은 재벌총수 등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1시간 가까이 공방을 벌이는 등 시작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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