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기업으로부터 입찰제한 등의 제재를 받은 건설사들은 가뜩이나 건설경기도 안좋은데 공공수주마저 끊기게 됐다며 아우성입니다.
특히 전체 매출의 절반가량을 공공수주에 의지하는 중견 건설사들은 당장 부도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덕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건설산업 현황을 보면 8월말 기준으로 올해 국내공사 수주액은 51조 8천억원.
지난해보다 무려 24%나 급감했습니다.
건설업계는 이번 공기업과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경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상규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그동안 4대강 담합조사, 고속철도, 도시철도 담합조사 등으로 사실상 몇개월 동안 불려다니면서 영업을 사실상 못한 상태이다."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재를 받는 10여개 대형 건설사들은 해외 매출 등이 있어 그나마 나은 상황이지만, 공공수주가 전체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중견기업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제재를 받게되는 35개 중견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포함한 공공수주에 입찰이 길게는 1년씩 제한되는데 당장 LH에서 올해 공급예정인 4개 지구 3천141세대에 대한 수주가 막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중견건설사 관계자
"일단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지면 소송이 진행될 때까지는 입찰은 참여할 수 있다"
건설업계는 또한 건설업에 대한 가중처벌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받고 이어서 공기업으로부터 제재를 그리고 건설공사 사전자격심사에서 2년간 감점을 받아 실질적으로는 3번이나 제재를 받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 존립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상규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3중으로 제재를 받으면서 실제로는 제재가 몇년간에 걸쳐서 계속되는 것이다.
다른 어느 산업도 3중으로 처벌받는 산업은 없다.
중소기업들은 거기 한번 빠지면 망하죠."
실제로 지난 2009년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은 174개사 중 66%인 115개사가 폐업했고 2010년에는 176개사 중 42%인 75개사가 폐업했습니다.
이번 제재에 대해 건설사들은 과거의 전례에 비춰 내심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지난 2011년말 68개 중대형 건설사가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은 후 한달 뒤 사면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가 건설사에 대한 시각이 지난 정부와 달라 사면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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