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문제점에 대한 얘기가 오고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종편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그동안 제제안에 대한 집중 질의를 이어졌다.
특히 야당은 종편 탄생과정에서의 방송법 위반 사례를 폭로하면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의 검찰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채널A가 방송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60억원을 출자한 사실을 밝혀냈다"며 "방통위가 사실확인에 들어가고, 검찰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도 "종편의 재방비율이 SBS의 4배~6배에 달한다"며 편성계획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문제와 KBS수신료 인상 문제를 꺼내들었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최근 지상파 중간광고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데, 방통위가 시청자들의 시청권 보호차원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이경재 위원당은 "전반적인 광고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을 연구 중"이라며 연말쯤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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