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10일 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7월말까지 국내외 기관과 맺은 MOU 총 114건 중 65%인 74건이 체결만 이루어진 채 사후관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체결만 이뤄진 MOU 74건 중 51건은 2011년 이전에 체결된 것으로 2년이상 파기종료나 후속 이행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비용은 주로 해외에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업은행이 지난 5년간 체결한 MOU의 총 소요비용은 2억8천400여만원으로 외국에서 2억2천400여만원이 소요됐고 평가위원 평가용역비와 회의비, 출장비 등으로 쓰였습니다. 해외에서 진행된 MOU는 총 24건으로 1회 출장에 평균 1천021만원, 많게는 2천만원의 비용이 국외출장비로 지출됐습니다.
특히 해외체결 양해각서 중 중국과 인도네시아 기관들과 체결한 `공동펀드 설립 MOU` 총 13건 중 12건은 아무런 성과없이 사업성 부족 등에 대한 이유로 펀드설립 미성사 상태로 종료돼, 해당 MOU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실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민병두 의원은 산업은행이 MOU를 법적구속력이 없는 특성상 기관장의 보여주기식 치적쌓기와 마케팅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5년간 산은의 MOU관련기사는 총 895건으로 체결만 이루어진 채 사업협의나 정례회의 등 MOU이행을 위한 사후조치는 찾을 수 없어 형식적 MOU체결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 의원은 "MOU체결 이후 불성실하게 임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더라도 도의적인 책임과 함께 대외 신인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체결이전의 충분한 사전검토와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산업은행이 현재까지 진행해왔던 MOU를 재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