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잇단 사고의 원인에 대해 분석해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현장에서 제도가 엄격하게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따라 공사의 기본이 되는 ‘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와 관련해 작성 여부를 시가 직접 관리·감독하고 20인의 ‘기술심사자문단’을 상시 운영해 품질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또 200억 이상 공사 현장에는 1명의 안전전문가를 필수적으로 배치하고, 감리원에게 ‘안전사고 우려 시 공사 중지권’을 적극 보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안전관리와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부실현장과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중대한 실수 등을 반복할 경우 서울시 공사에서 배제하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이번에 발표하는 대책 외에도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법령개정 등 정부의 협력과 검토가가 필요한 사항은 현재 운영 중인 안행부 주관 범정부 TF에 의견을 적극 개진한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