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교육 공약인 ‘반값 등록금’ 계획이 수정 발표되면서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확정한 2014년도 예산안에서 대표적 교육 공약인 공약인 `대학 반값 등록금`을 수정한다고 고시했다.
정부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등록금 총액(약 14조) 기준으로 7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민간 부담 3조원을 뺀 4조원을 정부가 부담해야 하지만 이번 예산안엔 3조1850억원만 반영된 상태다.
애초 계획은 2014년에 반값등록금을 실행하는 것이었지만 빠듯한 예산을 이유로 사업 시행시기가 예정보다 1년 늦춰지면서 대학생을 자녀로 둔 가계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공동위원장 양승규 서울대 명예교수, 김규복 생명보험협회 회장)와 사회연대은행은 올 연말까지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환 및 대출 조건 완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 간 200억 원 규모로 대학생 학자금 부채상환 지원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사회연대은행은 대학(원)생이 학자금 부채로 인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학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학자금 대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착한 학자금 대출`은 지난 9월말까지 총 2,014명에게 100억 원의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했으며, 오는 12월 사업종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더 많은 수혜 혜택을 주기 위해 대출조건을 완화했다.
이번에 개선된 대출조건은 성적기준(기존 C학점 이상)을 폐지하고, 대출금리(기존 연 3.0%/페이백 1.5%)를 연 2.0%/페이백 1.0%로 대폭 낮췄다. 변경된 대출 조건은 10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출신청 마감은 오는 12월 20일까지다.
학자금(등록금) 대출 및 전환대출은 소득 7분위(월소득 약 450만원) 이내 가정의 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사회연대은행 콜센터(1588-4413)나 인터넷 홈페이지(http://liscc.bss.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출한도는 1인당 최대 1천만원(전환대출과 학자금 대출 합산)까지 이며, 성실 상환자에 대해 이자납부 총액의 50%를 대출자에게 환급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상환조건은 전환대출은 3년 거치 3년 상환이고, 신규 학자금 대출은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이 적용된다.
한편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국민의 성원과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년 간 1조 5천억원을 조성, 생명보험업계 공동의 사회공헌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조성된 재원은 저출산 해소 및 미숙아 지원, 금융보험 교육, 장학사업, 청년층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희귀난치성질환 지원, 자살 예방 지원, 사회복지단체 차량지원, 저소득치매노인 지원 등 전 연령을 아우르는 사회공헌활동에 쓰여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