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에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역대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14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올해 적자성 국가채무가 246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올해 국가채무 전망치 480조5천억원의 51.2%에 달하는 수준으로 적자성 채무가 국가채무의 절반을 넘기는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이는 세입이 세출에 미치지 못해 발생하는 일반회계 적자 국채 발행규모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따라 새 정부 집권기간인 2017년까지 국가채무가 총 108조6천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적자 국채는 발행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기존 국채는 당초 수립한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상환할 것"이라며 "특히 연간 증가규모도 적정수준 이내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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