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낙관적인 경제전망이 재정적자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거시경제 전망의 현실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정책처는 4일 `경제동향 & 이슈`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세수결손의 원인 중 낙관적인 경제전망에 의한 오차가 -9.1조원으로 가장 컸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011년 10월 지난해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 사용한 성장률 전망은 4.5%였으나,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인 같은해 12월 한국은행은 성장률을 3.7%까지 낮게 전망했다.
올해 역시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의 기초가 되는 성장률 전망을 3.9%로 높게 잡으면서 지나친 낙관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세입 결손은 재정지출의 차질을 가져와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추경편성으로 이어지는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
예정처는 이에 따라 세입 전망의 기초가 되는 거시경제 전망의 현실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 세입예산안 심사시 변경된 세수효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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