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이동통신 가입비 인하로 3년간 약 5천400억원의 이동통신요금 절감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이동통신 전체가입자 숫자인 5천400만명에 대해 3년간 1인당 약 1만원이 인하되는 것으로 월 평균으로 보면 약 280원에 불과합니다.
최 의원은 "가입비가 완전히 면제되는 3년 후에도 1인당 요금인하 효과는 월 약 800원에 불과해 이명박 정부 때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