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기초연금 정부안은 공약파기도 아니며 공약 후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기초연금 후퇴 논란과 관련해 야당을 비롯해 일부에서 공약 파기 또는 후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또 기초연금의 향후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재정여건이 좋아지고 국민들이 동의한다면 앞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민대타협위원회가 결성되면 논의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특히 기초연금 정부안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가 매우 부족한 것 같다"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받는 것보다 손해 보는 일이 없고 국민연금을 내는 것은 다 받아간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할수록 손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절대 손해 없다"고 반박했다.
정 총리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논란에 대해서는 "연계라고 하면 국민연금에서 자금을 빼오는 것처럼 오해가 생긴다"면서 "연계보다 연동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에서 절대 축내는 일 없도록 하는 법안 입법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65세 이상 상위 30%에 대해 "이분들이 좀 기대했는데 못드리게 돼 정부로서는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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