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총액한도대출의 부작용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0일 김 총재는 한은에서 열린 `신용정책 국제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신용정책으로 인해 왜곡과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시장의 비효율성을 줄이며 신용이 필요한 부문으로 공급되도록 신용정책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총액한도대출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0~1%대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은행이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해 중소기업과 신생기업, 영세자영업자 등 금융취약 부문에 대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은은 현재 12조원 규모의 총액한도대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 총재는 "중앙은행은 특히 신용정책으로 야기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금융시장의 가격결정 과정 왜곡, 정책 불확실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한은은 여러 자금지원 프로그램의 성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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