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복지 공약 후퇴에 "예산전쟁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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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6 14:18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의 민생·복지 공약 후퇴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26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평가설명회에서 "비상한 각오와 비장한 결의를 가지고 예산 투쟁이 아니라 전면적인 예산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달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만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초연금 도입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현 정부가 기초연금뿐 아니라 영유아 보육,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복지 전반의 공약을 축소하고 지방 민생까지 무너뜨리고 있다고 보고 원내외를 아우르는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 공약포기, 민생포기, 미래포기 3포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거짓말로 성공한 정부는 없다"며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와 부자감세 철회로 기초연금 공약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014년 예산을 국민 살리기 예산으로 만들어가겠다"며 "민생 살리기, 민주주의 살리기, 지방 살리기 재정 살리기, 복지 살리기라는 5가지 큰 방향으로 예산 심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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