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일련의 동양그룹 위기와 관련해 유사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채권단 관리 대기업을 늘리는 것을 검토중입니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그동안 주채무계열에 제외돼 있던 동양그룹과 현대그룹도 관리 대상에 편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함께 당국은 부실 우려가 있는 대기업에 대한 재무개선 약정 강화와 주채권은행의 역할확대 등도 함께 검토중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기업구조조정 체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 아래 연말까지 주채무계열 제도를 재정비하고 재무개선 약정 체결 대상 확대를 검토중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금감원에서 검토한 결과 제도 정비 안 등이 나온 상황이고 이 같은 안을 근간으로 기존보다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위에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을 현재 0.1% 이상인 신용공여액을 0.1% 이하로 내리거나 기업어음이나 회사채의 절반 정도를 신용공여에 반영하는 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은 전년말 금융기관 신용공여 잔액이 그 이전해 말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 잔액 대비 0.1% 이상인 계열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정해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안을 토대로 대기업 부실 방지에 적합한 안을 검토한 뒤 이르면 10월말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강화된 안이 확정될 경우 재계 20~30위권으로 은행권 여신이 적고 CP나 회사채 발행이 상대적으로 많은 동양그룹과 현대그룹이 주채무계열에 새로 편입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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