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민간임대 활성화, 전월세 안정 대안"

민간사업자의 임대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공공기관의 임대주택 공급이 재정 부담으로 제한적인 만큼 민간사업자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산연은 분양전환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 혜택을 주고 택지 지주가 참여하는 임대사업에 대해 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주택임대관리업 관련업종의 겸업 허용과 임대료 지급보증 도입 등 보증상품 개발, 수수료율 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