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올해 시설투자자금 공급 규모를 5조3천억원을 추가 확대하는 등 금융·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현 부총리는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우리 경제의 경기개선 흐름이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기업투자를 보완하는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투자를 통해 취득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률과 관세감면율을 확대하는 등 투자 부담도 경감합니다.
관계부처가 함께 산업단지와 환경규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3차 투자활성화대책도 9월 중 발표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 4대 핵심과제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과제에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해외건설·플랜트, 농수산식품산업 등에 대한 해외수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노후 산업단지 환경조성과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구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신소재 등 신성장분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2조원 규모 ‘창조경제특별보증’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을 올해보다 13조원 증가한 95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연구·개발(R&D)·인력과 판로 확보에 대한 지원 확충, 창조경제 기반조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자연스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범위를 재조정키로 했다.
매출 2000억원 이하 성장초기 기업에는 공공구매시장 참여 허용 등 안정적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에는 고용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이어 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중견기업 범위를 매출액 3천억원에서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