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렌스 서머스, Fed총재 고사‥향후 흐름은?"

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정책당국자가 변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관심은 통화정책의 당국자, 소위 Fed의장의 교체가 임박했다는 것. 버냉키 의장이 금리 극복에 현격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차기 Fed의장의 선출이 쉽지 않다. 지난 주까지 로렌스 서머스가 차기의장으로 임명절차를 앞두고 있었고 지난 주말에 일본 매스컴에서는 확정적으로 이번 주에 임명될 것으로 봤지만 여론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로렌스 서머스가 본인이 할 의사가 없다고 자진 사퇴했다.

차기의장으로 로렌스 서머스, 여전히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과거에 연준의장도 국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안 좋을 경우에는 본인이 사퇴의사를 표명하고 나중에 국민여론이나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대통령이나 의회의 제가를 받는 형태였다. 우리와는 상당히 다르다. 우리는 여론이 안 좋더라도 밀어붙이는데 미국의 전형적인 여론정책 민주주의의 본보기다.

지금 여론조사 누가 이기냐, 자진사퇴해서 재닛 옐런으로 넘어갈 것인가 측면에서는 불안정하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재닛 옐런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새 회기년도가 10월 1일 시작되니까 재정정책의 주무부서인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있는 상태다.

국가채무 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새 회기년도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공공지출이 막히기 때문에 여러 행정기관의 임무가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상태에서 로렌스 서머스 임명에 대해서 반대하는 공화당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로렌스 서머스의 임명을 이번에는 재닛 옐런으로 해서 협상게임을 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한 가지는 후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거론되는 로렌스 서머스에서 재닛 옐런으로, 시간이 내년 2월까지 남아 있으니까 후보의 범위를 넓혀 제3의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가장 관심이 된다. 로렌스 서머스의 후보 자진사퇴에 따라 버냉키 의장이 힘이 없는 상태에서 주재할 것이냐, 힘이 있는 상태에서 주재할 것이냐 보면 이번에는 버냉키 의장의 의지대로 FOMC회의를 끌어갈 것이다. 이미 재정정책 부분에서는 출구전략이 시작됐다. 왜냐하면 재정정책에서 출구전략이 가능하냐고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 비상대책을 강구할 때도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아주 현격한, 소위 브라운식 방식의 재정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재정적자, 국가채무가 많이 늘었다. 이것이 미국의 2011년 8월에도 부담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4월부터 시퀘스트에 의해 재정지출을 삭감해나갔다.

8월 재정적자가 발표된 것 보면 많이 줄었던 것도 시퀘스트 문제에 의해서 재정지출을 삭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가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미국은 재정수입이 누진 구조니까 경기회복 이상으로 재정수입이 증가해 지출을 축소하고 재정수입이 증가하니까 적자가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재정정책은 이미 출구전략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재정적자7과 통화정책이 서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번 17일에 있을 양일간 FOMC회의에서 출구전략에 대한 입장은 가닥이 잡힐 것이다.

로렌스 서머스의 내정설이 계속된다면 이번 출구전략에 대해서 강도 있게 결정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 로렌스 서머스가 후보를 자진사퇴함에 따라서 이번에는 버냉키 의장으로 가기 때문에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결정될 것이다. 경기 문제에 있어서는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은 이번에도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

두 번째는 경기회복기조는 계속 가져갈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위기극복이 완전히 된 상태는 아니다. 고용목표 6.5%, 경제성장률 2.5% 하더라도 잠재성장률 3.5% 달성해야 하는 등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다. 경기회복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변화는 모색하는, 주식이나 부동산에 거품이 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변화 가능성은 모색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경기부양기조를 확실하게 표명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로금리를 2015년 말까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은 종전보다 강하게 표시할 것이다. 반면 자산시장에 낀 거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월별 양적 완화 규모는 당초 250억 달러에서 100~150억 달러로 축소되는 형태로 출구전략이 시작될 것이다.

출구전략이 시작되는, 양적 완화 정책이 축소됐다 하더라도 자금은 나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양적 완화정책과 기준금리를 할 때 금리정책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래서 제로금리는 2015년까지 강력하게 유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월별 규모는 축소해서 자산이나 인플레 압력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모색해나갈 것이 월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새로운 회기년도에 국가채무 한도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협상게임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로렌스 서머스에서 재닛 옐런이 차기의장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재닛 옐런은 버냉키 의장과 부의장으로서 가장 정책공조를 많이 해왔다. 그래서 17, 18일 회의 결과의 예상대로 그대로 향후의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갈 것이다. 옐런의 금융위기에 대한 판단은 아직도 완전치 못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태다. 로렌스 서머스 만큼 급진적인 통화정책을 변화시키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옐런의 논문을 읽어보면 금리에 의한 경기부양 효과를 중시한다. 양적 완화보다 금리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버냉키 의장의 입장대로 초저금리 상태는 2015년 말 또는 그 이후까지도 미국 경제의 상황을 봐서 유지할 것이다. 두 번째는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유연한 입장을 취할 것이다. 이번 양적 완화 정책은 경기 상황대로, 출구전략의 기준이 되는 데이터 디펜던스 옐런의 논문 속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철저하게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출구전략에서 유연한 입장을 취할 것이다.

비상대책은 비정상적 대책이고 이 자체적으로 부작용을 많이 안고 있는 대책이다. 지금 정책여건이 변화되고 정책도 변화되고 자금흐름도 변화되면 비상대책에 따른 후유증을 초래하는데 이것도 위기극복의 과제다. 비상대책은 비정상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쪽의 요인들은 항상 내부적으로 나와 있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다.

이 문제가 위기극복 차원에서 그동안 누적돼왔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만큼 정리할 것이라는 측면, 양적 완화 정책에 의해서 지금은 경기가 많이 회복되지 않고 국민들이 위축돼있지 않기 때문에 돈을 푼 것에 따른 통화유통속도나 통화승수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가 안정돼있지만 어느 순간에 물가가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또 자산시장 측면에서도 주가는 세계적으로 미국 월가의 주가에 관해서 가장 거두인 로버트 실러와 제레미 시걸 간의 주가의 거품 논쟁이 있을 만큼 이런 상태가 됐다. 자산의 거품을 완화시키는 것도 에프터 크라이시스, 에프터 쇼크의 위기극복 과제로써 남아있는, 향후에 전개될 수 있는 과제의 해결이다.

이미 시퀘스트 문제는 에프터 쇼크, 에프터 크라이시스를 해결하기위한 가장 대표적인 행동이다. 왜냐하면 시퀘스트를 하니까 재정적자가 축소됐다. 재정적자가 축소되면 국채발행 규모가 줄어들면서 국가채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미 에프터 쇼크, 에프터 크라이시스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시퀘스트 문제다. 그리고 통화정책측면에서는 출구전략 추진 여부와 관계 없이 이제 중앙은행도 본래 위치로 돌아갈 것이다. 비상시에서 정상으로 가기 때문에 중앙은행 목표는 재닛 옐런이 들어오든 다른 사람이 들어오든 물가안정 쪽으로 복귀될 것이다.

두 번째는 적정금리산출에서 정책의 목표에서 경기부양의 가중치보다는 물가안정의 가중치가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통화정책 관할에 있어서는 그동안 부동산이나 증시 같은 자산시장을 많이 관할했지만 실물경제보다 집중되는 방식으로 본래 모습으로 다시 갈 것이다. 중앙은행에 집중돼있던 감독권한도 서서히 약화시킬 것이다. 이것은 시간을 갖고 가는 문제다. 통화정책이 경제여건에 맞춰서 정상이 되려면 중앙은행도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로렌스 서머스든 재닛 옐런이든 이제 미국이 정상을 찾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도 정상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 지금 상태에서 저금리기조는 서서히 마무되고 있다. 로렌스 서머스가 들어오면 빨리 가는 것이고, 재닛 옐런이 들어오면 늦게 가지만 그러나 거기서 벗어날 것이다.

또 미국이 위상을 회복하면 달러 가치가 회복될 것이다. 국내증시에 이미 나타나고 있지만 달러 외 자금을 비롯해서 국내 증시에서 외국 자본의 역할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국내증시의 주권을 찾기 위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고지표를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고 국내 정책당국자 입장에서는 외국인이 판치는 윔블던 현상에 따른 정책의 효과 약화 문제, 경영권의 방어 문제, 그리고 우리 자본이 국부유출을 하는 문제 등 사전적인 방지대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