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지난 3년간 약 25%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이 연간 10만호에서 7만7천호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최재천 의원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의 부채를 들 수 있다"며 "LH공사는 2012년 현재 138조원이라는 부채에 허덕이며, 정상적인 사업 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면서 정부는 매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대책을 발표하지만 현실은 매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줄어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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