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이 공직자 뿐만 아니라 재벌도 범죄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추적해야 하며 추징금에 대해서 이자도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직 대통령들이 추징금을 납부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원칙있는 대응에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면서 "경제정의와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개혁은 여기서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를 위해 "범죄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한 추징은 기한을 무한정 넘겨도 이자 한푼 물지 않는 불합리한 현행 제도는 고쳐져야 경제정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추징금 원금 1천672억원과 이에 따른 이자를 합할 경우 7천22억원에 달하지만, 이자는 내지 않고 원금만 상환하기 때문에 이는 경제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또 "고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들의 은닉재산들을 추적하는 일은 재벌이든, 공직자든 성역을 두지 말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와 함께 "수백억의 세금을 체납한 채 본인명의의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명의이전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추징하지 않고 방치하는 정부나 지자체는 조세정의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현오석 부총리에게 "360도 전방위 공조체제 구축해 힘 있다고 돈 있다고 빽 있다고 세금 안내고는 살 수 없는 대한민국, 범죄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반납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버치지 못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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