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역할이 중복되거나 적용 기준 등이 달라 혼선을 야기했던 서민금융기관과 지원 조건 등이 일원화됩니다. 이르면 내년 쯤 이를 총괄하는 기구가 설립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정필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합한 서민금융 총괄기구가 내년에 설립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신복위와 미소금융,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해 종합적,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이번 개선방안의 취지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사업은 현재처럼 캠코에 위탁경영해 업무단절 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고 서민금융 총괄기구의 재원은 캠코와 금융사의 출연금으로 조성됩니다.
그동안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다양한 서민금융지원 상품이 운영돼 왔지만 조건이 달라 수요자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 역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조건을 일원화해 수요자인 저신용자, 저소득층의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인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새희망 홀씨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 햇살론과 바꿔드림론 6등급이하 2천6백만원이었지만 앞으로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공히 신용등급 6등급이하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저신용 저소득층을 지원대상으로 하겠다”
햇살론 보증비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85%까지 정상화하고 미소금융의 주요 재원인 휴면예금의 활용을 위해 5년간 무거래 계좌에 대한 이자 지급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해지할 때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은행 약관을 개정하는 한편 10년간 거래가 없을 시에는 휴면예금으로 분류해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총괄기구가 연 10%대 금리의 서민금융상품 출시 등을 통해 서민금융시장내 경쟁촉진과 금리단층현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서민금융지원 개선방안은 9월중 법안작업과 관계기관 TF 구성 등을 통해 연내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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