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미납추징금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0일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자진 납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기업인들이 납부하지 않은 고액 추징금의 환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가장 많은 추징금을 미납한 인물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77)이다.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임원 5명과 함께 대우그룹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돼 2006년 추징금 23조358억원을 확정받았다. 최근까지 840억원만을 납부하고 22조9460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이 가운데 김 전회장의 몫은 17조9200여억원인데 검찰이 올해 초까지 880여억원을 집행해 18조원에 육박하는 추징금 대부분이 미납됐다. 지난 7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미납추징금이 25조3500여억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70%에 이르는 금액이다.
고액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한 법 개정 작업도 한창이다.
법무부는 일명 `전두환법`을 일반 범죄에 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 범죄에 한해 추징집행 권한을 강화한 것을 일반 범죄에까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김우중 전 회장 등 고액 추징금 미납자의 가족들에 대한 계좌 추적과 대규모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이 가능해진다. 또 제3자의 재산이 범죄수익인 것으로 확인되면 이를 본인 명의로 돌려놓는 법적 절차 없이 곧바로 압류와 추징이 가능해진다.
현재 김우중 전 회장의 장남인 김선엽 씨가 경기 포천시 아도니스골프장 대주주이며 다른 가족도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김우중 전 회장의 삼남 선용 씨가 베트남에서 부동산 사업으로 수백억 원을 벌어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