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통상임금을 확대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해석과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통상임금 정부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봉구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은 통상임금이 확대될 경우 우리나라 제조업의 임금경쟁력이 가까운 일본에 비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규 시간 외의 각종 근로수당을 우리나라는 통상임금의 50%로 계산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할증률이 낮습니다.
가뜩이나 할증률이 높은 상황에서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확대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더 늘어나면서 임금경쟁력이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일본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8일 서울남부지법은 상여금뿐 아니라 식대와 후생복지수당, 교통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판결을 내린데 이어 이번 판결까지 법원의 판례는 통상임금을 확대하는 쪽으로 사실상 방향을 잡고 있는 겁니다.
법원이 기존 임금 지급 관행을 뛰어넘는 판단을 잇따라 내리는 것은 우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안에 통상임금 관련 정부안을 구체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십년을 이어 온 기업의 임금지급 관행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통상임금 논란은 대법원 판결 전까지 잡음이 가시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정봉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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