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가 무상보육 재정 확보를 위해 추경을 통한 2천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0~5세 아이들의 무상보육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가 부담할 몫을 포함해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5일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서울시와 상의없이 정부가 예산의 20%만 부담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이로 인해 21만명의 무상보육 아동과 3천708억원의 재정부담이 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박 시장은 "재정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시민의 기대를 꺾을 수 없었다"며 10개월째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 보육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박 시장은 또, "정부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정치적 쟁점으로 논쟁화시켰다"며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예산의 부담을 떠넘긴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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