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세제·전기요금·전월세 대책 바로 잡을 것"

와우넷 오늘장전략

“설비 투자 늘려도 생산까지 3~5년… 메모리 초호황 2030년까지 갈수도” - 와우넷 오늘장전략

입력 2013-09-02 11:42

민주당이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전기요금개편안, 전월세 대책을 바로잡겠다고 나서고 있어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2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정부의 반민생, 부자본색 3종 세트인 세제개편안, 전기요금개편안, 전월세대책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전월세 대책과 관련한 비판이 쏟아졌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이자를 낮춰 줄 테니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가계부채 확대를 부채질하는 엉뚱한 전월세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최고위원도 "민주당이 앞장서서 이번 9월 정기 국회에는 반드시 잠자고 있는 전월세상한제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경제민주화를 후퇴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후퇴와 급식대란 보육대란으로부터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들의 민생을 지켜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제민주화 없이는 창조경제도 불가능하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사를 인용하며, "경제민주화 없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중산층의 복원도 요원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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