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관세청이 역외탈세정보 공유를 위해 2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역외탈세와 관련해서는 과세관청의 정보접근이 어려워 적발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데다, 탈세 수법도 날로 변신과 진화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양 기관은 지능적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 정보의 공유를 지향하는 정부 3.0 정책을 실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 교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체결로 양 기관은 국세·관세 탈루 등 혐의정보를 `외환거래 감독기관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것 이외에도 조사사례 공유, 기관간 직무교육실시 등의 업무협조를 강화합니다.
양 기관은 이번 교류 강화로 지하경제 양성화와 효율적인 역외탈세 방지도 가능케 해 원활한 재정조달과 과세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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