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주 박근혜 대통령의 10대 그룹 총수 회동 이후 상법개정안의 향방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봉구 기자입니다.
<기자>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재계에 엄살 부리지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전경련을 포함한 19개 경제단체가 상법개정안이 기업의 자율성을 해치고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인터뷰>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은 우리나라 대표기업들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위험 관리 차원에서 정부의 깊은 고뇌, 부당한 경제 권력의 전횡을 방지하고 투명한 경영 관행을 확립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비교적 잘 반영된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같은 날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정부에 상법개정안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설 만큼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상법개정안에 대해 당론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전체적으로 당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수정안 지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같은 날 민주당은 상법개정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음을 상기시키며 원안 고수를 촉구했습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근 10대 그룹 총수 일부가 배임과 횡령, 탈세 등의 혐의로 잇따라 법원의 심판대에 서고 있다"며 "상법개정안이 재계 투명성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상법개정안을 일부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수정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재계, 정치권까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법개정안은 결국 이번주 수요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 10대 그룹 회장단 회동 이후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정봉구입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