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패러다임 변화..패키지 대책 내놓아야"
"월세 시장 공급 확대 유도..전세는 매매수요로 전환"
"세제개편·부동산·전력난, 3대 실기..청와대에 쓴소리할 것"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흐름을 거역할 수 없다"면서 규제보다는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규제 제도는 부동산 폭등시기에 과열된 시장 냉각하려고 한 제도"라며 "집값떨어지고 공급 넘쳐나는 시기에 주장하는 것은 시대 흐름, 시장 여건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특히 전세와 월세 두 시장에 대한 패키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월세 시장이 새로 형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월세를 안정적인 공급이 늘어나도록 유도를 해주는 한편,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리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수직 증축, 분양가 상한제 등의 문제를 해결해 매매 수요를 어느 정도 충당하는 게 전세 안정에 효과적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뀐 만큼 규제가 결국 피해가 서민들에게 간다는 점을 잘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정부의 3대 실기로 세제개편과 부동산 정책, 전력난 등을 지목하며 국민의 상식에 맞게 당이 드라이브 걸겠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청와대에 쓴소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고 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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