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축소 등 전기요금 개편‥원전비리 처벌 강화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가 연료비 연동제 시행과 주택용 누진제 축소 등의 방향으로 전기요금 체제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전비리 척결과 안전 강화를 위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과장금을 현행 최고 5천만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에너지특위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연료비의 변동이 요금에 자동 반영되는 연동제 시행과 현행 6단계로 돼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3단계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