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현행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고 누진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전체회의 갖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을 내놓았다.
특위는 과도한 누진율로 원가와 괴리가 크고 동하절기 요금폭탄으로 서민층에 부담을 주는 현행 6단계인 주택용 누진제를 3단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200~600kwh 구간은 단일요율을 적용해 누진제 적용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현행 1~2단계에 해당하는 200kwh 이하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복지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900kwh를 초과하는 구간은 요금을 더 많이 부담하도록 요율을 조정한다.
특위 위원인 이현재 의원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가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요율은 이러한 원칙 하에 정부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 연료비 연동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석유나 석탄 등 국제연료가격이 변하면 발전 연료비 증감분을 전기요금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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