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부가세 징수가 크게 늘면서 세수 부족으로 애태우던 정부가 한 숨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국세의 또 다른 축인 법인세 납부 실적 개선을 장담하기 힘들어 낙관하기는 일러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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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달 걷어들인 부가가치세는 총 15조 7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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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같은 달의 14조 5000억원 보다 1조 2천억원이 늘었습니다.
부가세 신고액이 이처럼 늘어난 건 올 상반기 민간소비가 회복된데다 지난달 수입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1분기 민간소비는 전년대비 1.5% 늘었고 2분기에도 1.7%가 증가했습니다.
올들어 부진하던 수입액도 7월 들어 2.7% 늘며 수입물품에 붙는 부가세 징수에 일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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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부가세 신고 마감기한에 앞서 국세청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추적조사 의지를 밝히며 성실신고를 유도해낸 것도 한 몫했습니다.
올 상반기 10조원 가까이 불었던 세수 구멍이 다시 8조원대로 줄자 위기감을 느꼈던 정부도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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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각에선 국세의 또 다른 축인 법인세 납부 실적 개선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낙관은 금물이라고 지적합니다.
<전화인터뷰> 김성태 KDI 연구위원
"낙관적이라고 볼 수 없는게 진짜 안좋았는데, 진짜 안좋은거 보다 좀 좋아졌다 이런 의미예요. 금융·보험업쪽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거기서 나는 법인세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드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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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에 따른 과도한 자금 추적이 고액 자산가의 자금 흐름을 위축시켜 금융 경기 침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만큼 정부가 완급 조절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