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더 낼 생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가하면 절반 이상 국민이 스스로를 `하위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복지는 좋고,세금 안되고`라는 모순된 국민정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없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19일 밝힌 `미래 보건복지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 가운데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수준을 높이는데 동의한 비율은
전체의 40.0%에 그쳤다.
26.0%는 오히려 "복지수준이 낮아지더라도 세금을 좀 더 내려야한다"고
주장했고 25.4%는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8.6%는 잘 모르겠다고 답해 국민의 60%는
`복지 수준 제고-조세 부담 증가`에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같은 맥락에서 적잖은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경감을 정부 복지정책 가운데
두번재라는 상위 순위에 두면서도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이중적 사고를 드러냈다.
46.1%가 "건강보험 보장은 늘어나야 하지만 보험료는 더 낼 수 없다",
30%는 현재수준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를 더 내겠다"는 의견은 19.4%에 그쳤다.
한편 우리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자신이 속한 가정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과반수인 50.5%가 소득 `하위층`에 속한다고 답했고 36.9%가 중산층으로 인식했다.
스스로를 상위층이라고 답한 경우는 10.5%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월소득 400만∼499만원 가정의 20.4%, 500만원 이상 가정의 14.1%가
"우리 가정은 하위층"이라고 정의할 정도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전국적으로 만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연구원측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