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세법수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여야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4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수정이 아니라 원점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경제팀 구성부터 원점 재검토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한길 대표는 "복지의 후퇴는 절대로 안 될 일"이라고 강조하며 부자감세 철회와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예산 구조 혁신 등을 선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 대표는 "노력들을 다 한 이후에도 복지재정이 부족하다면, 그때는 여야가 협의 하에 서민과 중산층을 포함하는 국민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부자와 대기업을 쏙 뺀 정부 여당의 수정안은 미봉책이고 땜질"이라며 대통령의 사과와 경제팀 문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복지 확대에 따른 증세 공론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이번에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세금과 복지를 둘러싼 논쟁이 제기됐는데 이런 논쟁 제기 자체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과제였는데도 그동안 서로가 폭탄 돌리기라고 생각하면서 쉬쉬하고 회피한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며 "차제에 우리 사회의 복지 문제와 세금 문제를 충분히 논의해 국민이 어느 정도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고 어느 수준의 복지를 누릴지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13일 현오석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세법수정안을 논의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심재철 최고위원 등은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고 주장하며 "국민들께 사용목적을 잘 설명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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