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세 부담 기준선을 기존 3천4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의 상향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주문했으며, 현 부총리는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나머지 세수 확보는 경기 활성화로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쓴소리가 터져나왔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일부 서민층과 중산층 이하에 해당되는 계층에 대해 세 부담이 과중하게 증가되는 내용이 없는지 국회 심의과정에서 꼼꼼히 살펴서 세 부담을 최소화 시키도록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많은 수의 거위의 털을 뽑는 것보다 적은 수의 낙타에서 얻는 털이 오히려 양이 많을 것"이라며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서민과 중산층 등 대다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와 탈세 추징부터 똑바로 하라고 꼬집었다.
이 최고위원은 현오석 부총리에게 "월급생활자들 세 부담을 올린다고 발표하기 전에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 고소득 탈세자들에 대한 강력한 추징의지부터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제개편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복지공약으로 재정수요가 얼마나 늘어나고, 따라서 세금이 얼마나 더 무거워질지 정확히 밝히고 공약의 재조정, 증세 등 모든 것을 국민들에게 털어 놓고 진솔하게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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