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소프트웨어(SW) 정책을 총괄하는 국과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 요소인 창업과 인터넷 신산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미래부가 마련한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미래부는 범정부 창조경제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정비에 나설 방침입니다.
창조경제 추진을 총괄·조정하는 창조경제기획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창조경제기획담당관·창조경제기반담당관·융합기획담당관 등 3개 과에 미래성장전략담당관과 창조경제진흥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미래성장전략담당관은 미래성장 동력을 조사·발굴·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창조경제진흥팀은 여러 부처의 창업 활성화 정책을 종합·조정하는 등 창업지원 업무를 전담합니다.
창조경제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창조경제기획관의 직무 등급을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추진했지만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국장급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미래부는 기존 정보통신산업국을 소프트웨어정책관으로 개편해 정보통신방송정책실 소속으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보통신방송정책실은 현 방송통신융합실을 확대 개편한 조직입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과는 현 소프트웨어산업과와 소프트웨어융합과 등 2개에 소프트웨어정책과, 디지털콘텐츠과, 인터넷 신산업팀이 추가됩니다.
인터넷신산업팀은 소프트웨어뱅크,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유망 신산업 육성을 담당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화전략국과 인터넷정책관의 기능이 일부 조정돼 방송통신융합실 소속인 전파정책관은 전파정책국으로 분리 개편됩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창조경제 지원, 인터넷신산업, 국제협력 분야의 인력이 27명 증원되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7명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되는 등 인사 이동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미래부는 최근 안전행정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2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조정해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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