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혹평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13년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2조5천억원에 불과하고, 내년에는 4500억원 수준에 그친다"며 "국민앞에 약속한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조달의 의지조차 엿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특히 "세제개편안은 월급쟁이에 대한 세금폭탄 세제"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의 축소, 의료비 및 보험료 소득공제 등 배제는 실질소득 증가가 거의 없는 서민 중산층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재정비해서 혜택을 줄이겠다고 한 약속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3가지 원칙에 입각한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공평성과 세입기반 확대를 통해 재정파탄을 막고, 월급쟁이·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로 아랫목 경제를 살리겠다"고 설명했다.
또 역외 지역 탈세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세청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한 국세청법 제정안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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