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가을철 `전세대란`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자 정부가 전세 공급을 늘리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주택거래 활성화 법안을 놓고도 여당과 정부가 조만간 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일 "지난달 내놓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서민 세입자를 위한 금융지원 한도를 높이는 것을 전·월세 대책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그 이상의 대책은 아직 고려하지 않는다"며 "너무 일찍 카드를 내놓으면 시장이 필요할 때 제대로 된 대책을 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기존의 매입·전세임대주택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다가구 매입임대 지원단가를 높여 매입 대상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민간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대출보증 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주택기금의 매입임대자금 대출금리도 하반기 중 낮출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한도를 2배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 한도가 몇 년째 1억5천만원에 묶여 있어서 이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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