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은 한중일FTA 체결이 5년내 이뤄지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그리고 중국과 일본 수출에서 상대국의 규격 인증 제도가 가장 큰 걸림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6월 중소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한중일 FTA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한 결과, 수출 중소기업은 중국 또는 일본 수출시 주요 애로사항으로 상대국의 규격 인증 제도를 꼽았고 한중일 FTA 체결은 응답기업의 50% 이상이 5년내 체결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출입 중소기업들 모두 한중일 FTA 체결시 가격경쟁력 향상을 가장 기대하고 있으며, 내수기업들은 원자재가격 인하를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한중일 FTA 체결시 일본 수출기업은 63.9%, 중국 수출기업은 72.9%, 일본 수입기업은 75.0%, 중국 수입기업은 64.7%가 가격경쟁력 향상에 따른 이익을 예상하고 있고, 내수기업은 34.8%가 원자재가격 인하에 따른 이익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한중일 FTA 체결과 관련해 정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중일 FTA 관련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 사항은 ‘해외마케팅지원’(38.5%), ‘설비투자지원’(33.1%), ‘R&D 지원’(25%), ‘중국 및 일본 바이어 발굴지원’(21.6%) 등의 순으로 응답이 나왔습니다.
양갑수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장은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FTA를 시대의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특히 내수기업의 경우 저렴한 중국산 유입시 중국제품이 국내시장을 잠식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FTA 체결에 앞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재 상해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중일 FTA 협상과 관련해 FTA 체결시 적합성 평가 상호인정협정(MRA)을 반드시 포함하는 등 중국 및 일본의 비관세 장벽 개선에도 신경을 써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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