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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규제완화·지원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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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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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주택공급 감소를 위한 정부의 민간부문 동참에 대해 주택건설업계는 규제 완화와 지원책을 요구했습니다.
    계속해서 박현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주택공급 축소 방침에 대해 주택건설업계 대표들은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과 임병용 GS건설 사장,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 등 건설업계 대표들은 "그간 공공부문의 공급과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공부문이 축소되는 만큼 민간부문도 동참할 경우 규제 완화와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규제완화를 비롯해 리츠를 통한 미분양주택 매입방안·주택건설 공급과정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정부가 추진중인 `준공 후 분양`에 대해 건설업체들의 자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인터뷰>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
    "후분양제를 실시하면 자금 부담이 있으니 저금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고, 분양가상한제와 DTI, LTV의 경우 시장과 은행 자율에 맡겨서 거래활성화가 되도록 배려해주시길.."
    이밖에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해 `택지교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했습니다.
    LH의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뒤 기반시설 설치가 늦어지면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다른 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주택건설업계 관계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조성할 때 택지 원가 반영을 한 것인데, 기반시설 설치가 안 되면 시공업체들은 분양이 잘 안 되거나 셔틀버스를 설치해줘야 한다든지.."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민간부문 동참을 호소하는 가운데 주택건설업계는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현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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