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지식재산 전문투자 펀드를 1천억 규모로 조성하고, 지식재산 창출과 사업화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특허청, 중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을 밝히고 지식재산과 유동화 등 자본시장을 활용한 금융접근성 제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지식재산 자체에 대한 금융공급액은 연간 6천626억 수준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금융 공급액은 벤처캐피탈의 벤처와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인 10조5천억원의 6.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금융 공급의 경우 주로 중기청과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 자금이 형태로 지원되며 민간을 통한 금융공급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전체 지식재산 금융의 12% 수준입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자금 부족을 보완하는 등 성장사다리펀드의 하위 펀드로 ‘지식재산 전문투자 펀드’를 1천억원 규모로 조성합니다.
하반기부터 창의자본형과 벤처캐피탈형으로 500억원씩 분리, 운영하게 되며 창의자본형의 경우 지식재산권 투자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GP로 선정해 정책금융과 민간자금을 공동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세일앤라이센스백이나 직접 매입방식으로 운영하고 일정범위인 40% 내에서 지식재산권 유동화증권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향후 운용성과와 시장수요에 따라 펀드 규모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과 기술을 구분하지 않던 기존의 일반 기술보증에서 탈피해 지식재산 자체에 기반한 보증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 보증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해 신보와 기보를 통해 신용한도 이상의 보증을 추가로 공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보증’ 제도도 도입됩니다.
이럴 경우 보증한도는 기존 10억원에서 최대 50억원까지 확대되고 보증료율은 30bp~50bp 감면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습니다.
금융지원으로는 지식재산 보유기업의 로열티 수입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로열티 매출채권 보험 제도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새롭게 도입할 계획입니다.
특허 기술을 대여한 기업이 로열티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해 보혐료를 지급하고 이럴 경우 상대기업의 신용위험과 상관없이 로열티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며 보험료도 30bp 감면 효과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허기술을 보유한 A기업이 B기업에게 특허기술을 빌려주고 B기업으로부터 로열티를 받을 경우 A기업은 ‘로열티 매출채권 보험’에 가입해 B기업의 신용위험이나 현금상황 등에 관계없이 로열티 수입을 보장받게 됩니다.
정부는 지식재산 유동화 담보대출 등을 위해 관계부처가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기술평가 DB 구축과 거래정보시스템 조성 등 인프라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융권도 기술과 지식재산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은 “금융권이 기술과 지식재산의 가치를 공정히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견 수렴과정 등을 거쳐 관련 방안을 10월중 발표할 금융비전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