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부동산 대책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취득세율 인하와 보전책을 놓고 정부 부처간의 이견이 큰 가운데 서울시 등 지자체와도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정부의 보전책 약속을 믿지 못하는데다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박현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와 관련한 조치의 확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동상이몽`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인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는 구체적인 세율과 보전책을 정하지 못한데다 조정기관인 기획재정부도 상황을 지켜보는 중입니다.
반면, 당사자인 지자체는 정부에 반대입장을 전달했지만,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행부 관계자는 "아직은 지자체와 논의를 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일단 정부에서 세율과 보전방법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 1% 적용안이 나왔지만, 현재는 기준 매매가를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억원 이하 주택에 1% 취득세를 적용할 경우 전국 지자체의 세수결손액은 1조8천억원.
반면, 지자체는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을 5%p 올리면 추가로 1조7천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합니다.
서울시가 대안으로 2억원 이하 주택에 취득세율 1% 적용하고 지방소비세를 10~15%로 올리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정부 세수 보전책에 대해 전혀 신뢰를 못하고 있는 만큼 실현가능성은 적습니다.
<인터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2013. 7. 23)
"다른 것으로 보전해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정부의 대체 세원에 대해서는 신뢰하고 있지 않다. 과거 지방소비세의 경우 20%까지 주겠다는 약속 있었는데 5%에서 더 오르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도 현재는 안행부와 국토부가 이해관계자라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내심 고민은 깊습니다.
취득세 인하 보전책으로 지방세 이양비율을 5%p 높일 경우 지방세로 이양되는 금액만 한해 3조원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지방세 이양비율을 10%로 높이겠다는 약속도 아직 지켜지지 못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해야 하는 국토부, 지자체를 조율해야 하는 안행부, 재정을 책임져야 하는 기재부간의 입장이 다른 가운데, 반대를 외치고 있는 서울시와의 줄다리기가 팽팽한 모습입니다.
한국경제TV 박현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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