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버냉키, 출구전략 진심은?"

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세계증시 측면에서 보면 이번 주에는 중요한 일정이 상당히 많다. 그 중 하반기 이후 글로벌 증시를 비롯한 재테크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출구전략 문제다. 이번 주 31일 출구전략 관련 두 가지 사항이 발표된다. 하나는 미국의 2분기 속보치이고 미국시간으로 30일부터 양일간, 우리시간으로 31일 회의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FOMC가 열릴 예정이다. 두 가지 사항이 출구전략과 관련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정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된다.


1분기 성장률이 낮게 나오고 금융시장 변수는 상당히 좋게 나오며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좋게 나온다. 실물경제 회복세의 완만한 모습, 자산시장 측면에서는 주식과 부동산의 좋은 점 등을 어떻게 버냉키 의장이 읽고 7월 10일에 발표한 출구전략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에서 또 다시 변경하겠느냐는 점이 가장 관심이 되고 있다.


버냉키 의장의 입장에 대해서는 설왕설래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FRB 의장의 경우 시장에 미칠 충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발언한다. 버냉키 의장이 이와 같은 중요한 정책 변화를 신중하게 언급하느냐는 각도에서 보면 다른 측면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지만 명시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지난 5월 24일 상원 합동 청문회에서 출구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FRB 회의에서는 6월 18일부터 양일간 열렸던 회의에서 출구전략에 임박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의외로 충격을 받다 보니 바로 다음 달인 7월 10일 출구전략에 대한 추진은 신중하겠다고 했다. 한 달도 안 되어 출구전략과 관련된 기조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달 간격으로 말이 변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출구전략에 대해 이번 회의에서 어떻게 이야기할지에 따라 버냉키 의장에 대한 신뢰 문제, 버냉키 의장에 대한 비판 문제 등이 있을 것이다. 방송을 하는 전문가들은 버냉키 의장의 입장이 자주 바뀌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해설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탁하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금융사 등에 실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FRB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위기극복 차원에서 비정상적 대책, 비상대책을 정상적인 대책으로 바꾸는 중요한 정책이다. 정책 변경의 객관적 기준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때마다 출구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출구전략의 첫 번째 추진조건은 날짜 중심이다. 두 번째로는 조건부 중심이다.


마지막으로는 경기지표를 중심으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 달 간격으로 립 서비스를 하고 기조 자체를 변경하는 상태에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FRB 입장에서는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시장의 투명성, FRB의 신뢰성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이런 객관적 기준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수시로 적용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


통화정책에는 크게 두 가지 정책이 있다. 일몰조항 정책, 무제한 정책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양적완화 정책, 출구전략의 가장 목표가 되고 대상이 되는 양적완화 정책을 보면 1, 2차 정책은 일몰조항 정책을 취하고 있다. 정책 시한이 결정되어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모습을 보였다. 비상대책 추진과 함께 출구전략이 추진되어 왔다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3차 이후의 양적완화 정책은 일몰조항 정책이 아니라 무제한 정책이다. 지금 출구전략이 거론되는 것은 바로 3차 이후 시한이 정해지지 않고 추진되어 왔던 3차 이후의 양적완화 정책에 해당한다. 1차 양적완화 정책, 2차 양적완화 정책은 시한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 정책은 이미 출구전략을 추진해 정책이 마무리됐고 출구전략의 대상은 무제한으로 추진하는 3차 이후의 대책이다.


1, 2차 출구전략은 이미 마무리됐기 때문에 3차 이후 무제한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작년 12월에 FRB가 출구전략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물가 안정을 하는 인플레이션 타깃팅에서 고용을 중시하는 임플로이먼트 타깃팅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에서 향후 비상대책이 끝나고 출구전략이 끝날 때는 두 가지 목표가 있다. 물가 안정에서는 인플레 타깃팅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 2%에 도달하거나 실업률은 6.5%로 동시에 도달한다.


그 중에서도 물가가 안정된 입장에서 보면 실업률 6.5% 조건을 충족하면 출구전략은 자연스럽게 추진한다. 그 당시 이해하기로는 6.5%의 조건만 충족하면 FRB가 FOMC 의원들의 의사와 관계 없이 자연스럽게 추진한다는 입장, 일몰조항 정책과 비슷한 맥락으로 조건부 정책을 폈다.


이는 기한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조건이 충족되면 FOMC 멤버나 버냉키 의장의 멤버, 후임자가 누가 오든 6.5% 조건만 충족하면 비상대책에 의해 출구전략을 한다. 왜냐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갑작스럽게 정책 변경에 따라 혼란스러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시장 참여자들도 예상해야 한다. 실업률이 6.5%가 되면 자연스럽게 출구전략을 추진한다는 시장의 사전적 예고기능을 주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과 같은 맥락에서 간다.


출구전략이란 항상 경기대책이다. 위기 극복, 경기 회복이 중요하다. 갑작스럽게 경제지표를 중시하는 쪽으로 바뀐 것은 실물경제와 금융, 에셋 섹터가 따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경제의 회복속도는 완만한 것에 비해 이미 주가는 위기 이전으로 돌아와 비이성적 과열 논쟁이 됐고 부동산 시장이나 주택시장의 경우 케이스 쉴러 지수를 만든 로버트 쉴러는 부동산의 거품이 붕괴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실물경제는 완만한 반면 자산시장에는 거품이 있다 보니 두 번째 조건이 또 다른 위기가 된다. 너무 늦으면 자산 부분의 거품이 발생하고 너무 빨리 추진하면 대공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


FOMC 멤버, 버냉키 의장, FRB의 차기 의장의 출구전략 목적은 경기대책이다. 경기대책은 경기를 안정시키는 것인데 실물경제를 회복시키고 자산 부분도 안정화시켜야 한다. 버냉키 의장이 출구전략을 추진하면 버냉키 의장, FOMC 멤버, 버냉키 의장 다음으로 넘어간다면 차기 의장, FOMC 멤버들이 자율적 판단에 의해 간다. 출구전략의 객관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어렵다 보니 립 서비스를 통해 조정해 간다.


현재 상태에서 경제지표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출구전략을 추진한다면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첫 번째 조건에 의한 시한이 결정되어 있는 출구전략은 추진했다. 지금처럼 심미적 요인이나 네트워킹 효과에 의해 출구전략이 언급될 때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아 전세계 금융시장이 6월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2분기 국내 증권사의 실적 발표를 보면 전분기 50억 이상 나왔다가 1억 정도로 줄어드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출구전략을 추진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출구전략은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하더라도 바로 갈 수는 없다. 립 서비스를 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버냉키 의장이 왔다갔다 하는 것, 그 진심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립 서비스를 통해 오락가락하고 갈팡질팡한다.


처음 이야기할 때의 시장의 변동성보다 두 번째 이야기할 때의 시장 변동성이 줄어든다. 립 서비스를 할 때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제 비상대책에서 경제주체들이 출구전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되어 있다. 그러면 막상 출구전략을 추진하더라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적을 수 있다. 출구전략의 목적에 해당하는 경기나 금융시장 안정의 목표는 달성하는 것이다.


출구전략을 추진했다면 부화뇌동하지 말자. 5월 24일 이야기할 때는 시가총액이 14조 날라갔고 6월 19일에는 22조가 날라갔다. 7월 10일에는 버냉키 의장이 출구전략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30조 원이 올라갔다. 버냉키 의장의 말 한마디 값이 22조 원이다. 한국에서 보면 과거 다른 어떤 효과보다 버냉키 의장의 말 한마디 값의 대가가 가장 높다. 이는 외국인에 의해 국내 증시가 좌우되는 윔블던 효과가 그 어느 국가보다 큰 것이다. 립 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이 출구전략의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