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의 `칸막이 행정`으로 징수하지 못한 세금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5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정보의 공유·활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세금을 걷지 못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감사원은 국세청과 관세청이 불법 외환거래와 역외 탈세 조사자료 등을 공유하지 않아 못걷은 세금이 최근 5년간 2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에게 정보공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지자체들이 국세청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부과하지 못한 미등기 양도자산 취득세는 최근 2년간 25억원이었으며, 부과하지 못한 골프회원권 취득세도 최근 3년간 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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