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비중을 당초보다 1000건 정도 줄일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기간도 최대 35% 줄이기로 했습니다.
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은 25일 "경기 여건을 감안해 연간 세무조사 건수 계획을 당초 1만9000여건에서 1만8000여건으로 1000건(5.2%) 정도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최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조선, 해운 등의 기업 조사건수를 대폭 축소할 예정입니다.
이어 김 국장은 "경기 침체와 납세자 부담 등을 감안해 세무조사 기간을 최대 35% 줄이기로 지난 5월 내부 방침을 변경했다"며 하반기부터 이를 본격 이행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하경제 양성화 4대 분야인 △역외탈세 △민생침해 사범 △고소득자영업자 탈루 △대법인·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축소 방침과 상관없이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4~5년에 한 번 씩 정기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삼성(계열사 76개)·SK(81개)·현대차(57개)·LG(62개)·포스코(52개) 등 소위 대기업으로 불리는 법인에 대해서는 순환조사 원칙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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