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오늘(24일) 경제관계 장관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 취득세율이 기본적으로 높은 만큼 이를 낮추는 것이 주택시장을 정상화 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취득세율 인하폭에 대해서는 "현재 부처간 인하폭을 조율하고 있다"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세율 인하폭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장관은 이어 "공급과잉 우려가 해소돼야 주택 시장이 정상화 될 수 있다"며 "공공분양 주택물량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개발사업이 초기단계인 경우 지구지정이 해제되거나 지구면적은 축소됩니다.
또 사업승인물량은 오는 2016년까지 9만가구를 줄입니다.
민간 건설사들의 밀어내기식 분양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됩니다.
서 장관은 "보증지원과 리츠 등 금융수단을 활용해 분양예정물량을 후분양으로 유도하고 민간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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