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창조경제 추진상황을 조정하는 `창조경제위원회`가 23일 첫 회의를 갖고 하반기에는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21개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창조경제위원회는 미래부 대회의실에서 최문기 미래부 장관 주재로 열린 첫 회의에서 지난달 5일 발표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상반기에는 창조경제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하반기 64개의 창조경제 후속대책과 사업계획을 차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대책은 7월 `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고도화 전략`(산업통상자원부),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종합대책`(농림축산식품부), 8월 `소프트웨어(SW) 혁신 기본계획`(미래부), `창업교육 진흥 5개년 계획`(미래부·교육부·중소기업청), 9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계획`(미래부), 10월 `4대(안전·건강·편리·문화) 융합서비스 관련 신산업 육성방안`(산업부) 등입니다.
또 `대외무역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각각 전문무역상사를 활성화와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과 진로교육 집중 학년학기제 운영 등을 골자로 한 `진로교육법`을 제정하는 등, 하반기 중 창조경제 관련 41개의 법령 제·개정을 추진합니다.
위원회는 범부처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민간의 의견과 정책 제언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지난 5월 구성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미래부는 창조경제 실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지표인 `창조경제 지수`를 오는 12월 말까지 개발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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