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키로 방침을 정하고 보완방안을 8월 말까지 마련키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문제는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지방 정부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원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8월 말까지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라면서 "아울러 4·1 주택시장 종합대책 중 마무리 되지 않은 대책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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