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득세를 인하하기로 방침을 확정하고 조만간 공식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취득세 인하를 둘러싸고 시장에 추측이 난무하니 방향성 정도는 밝히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의견을 조율중"이라고 밝혔습니다.
9억원 이하 주택에 2%, 9억원 초과 주택에 4%인 현행 취득세 구간을 유지하면서 세율을 낮추거나 구간을 세분화해 다른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안,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취득세율 인하로 부족해진 지방 재정을 지방소득세율 인상, 중앙정부 보조금 상향 등으로 충당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충격 예방, 지방자치단체 세수보전 등 보완책을 마련한 후 세부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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