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토교통부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후속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 등 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세제혜택은 빠져있어 반쪽짜리 대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 거래를 살리기 위한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말 취득세 감면 혜택이 끝난 이후 주택 거래와 매매가가 급감하는 등 시장 상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가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서민 주거안정과 공급량 조절 등입니다.
생애 최초주택구입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 서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아파트의 과잉공급 문제는 공공물량을 추가로 줄여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와 리모델링 수직증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 등 세제문제는 검토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인터뷰>도태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답)4.1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세부실행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나올때 마다 순차적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문)세제문제를 제외한 4.1대책의 세부내용을 논의한다는 것이죠?
답)그렇습니다."
주택구입자를 위해 금리 부담을 줄이는 것 또한 저금리 기조에서는 약발이 통하지 않는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인터뷰>박합수 KB부동산 팀장
"현재 3%대의 초중반의 저금리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큰 효과를 내기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금리인하보다는 대상자의 폭을 넓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국토부의 이번 대책은 또 다시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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